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Act on Temporary Special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etc. Pursu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 (Manufacture, etc. of Goods Exempt from Customs Duties)
①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work is performed on military supplies exempted from customs duties, etc. under Article IX of the Agreement before they are delivered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incorporated into facilities or goods to be use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t shall be performed at a place approved by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for a fixed period:
1. 해당 물품의 재포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1. Repackaging, sorting, dividing, combining, or similar work on the goods;
2.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다른 물품과의 혼합
2. Processing the goods or mixing them with other goods;
3.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한 다른 물품의 제조
3. Manufacturing other goods using the goods as raw materials.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搬出入)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To verify the carrying in or out, work, processing, mixing, or manufacture of good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ay have the importer of the goods submit necessary document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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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