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6조(벌칙)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t,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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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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