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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t, Article 1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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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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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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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고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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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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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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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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