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ct, Article 1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1) Where profits arise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Agency shall dispose of them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1. Making up carried-over losses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Reserving at least two tenths of profits as a legal reserve until it reaches an amount equal to capital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3. Reserving as reserves other than the legal reserve under subparagraph 2
4. 국고에 납입
4. Payment into the national treasury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losses arise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Agency shall make them up from the reserves under paragraph (1) 3 and, if those are insufficient, from the reserves under paragraph (1) 2, and the Government may make up any amount still insufficient after such coverage.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3) The reserves under paragraph (1) 2 and 3 may be transferred to capit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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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