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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Special Act on Relief for University Faculty Not Reappointed under the Fixed-Term Appointment System, Article 5 (Request for Re-examination for Reappointment by Retired or Deceased Persons)

①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Among어멍 non-reappointed난-r리어포인티드 faculty,f패컬티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achedr리치트 or오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may메이 also올소 requestr리퀘스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②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non-reappointed난-r리어포인티드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has해즈 died,다이드 theð디 heir에어 of어v브 thatð댓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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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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