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

Special Act on Relief for University Faculty Not Reappointed under the Fixed-Term Appointment System, Article 10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①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9.4.23>

(1)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oncurrent컨커^r런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2.3>

(2)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ir^ð데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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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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