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Special Act on Relief for University Faculty Not Reappointed under the Fixed-Term Appointment System, Article 9 (Effect of Decision on Re-examination for Reappointment)

① 삭제 <2007.5.11>

(1) Deleted.딜리티드 <2007.5.11>

②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은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한다.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shall섈 bind바인드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it,잇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non-reappointment난-^r리어포인트먼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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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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