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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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조회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회 또는 협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ertain서튼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③ 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6.2>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