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37 (Procedures and Method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for Losses)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lawful로^f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directly:더^r렉틀리

1. 주민등록표 등본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bstract;애브스트^r랙트

2. 가족관계증명서

2.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④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처장은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4) The^ð더 Director더^r렉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5)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laim클레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of어^v브 claim클레임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laimant클레이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makes메이크스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oss로스 has해즈 been빈 discovered;디스커^v버드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part파트 can캔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⑥ 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6)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제3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1.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2. 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2.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처장은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7) When웬 giving기^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uch서치 as애즈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method메^θ써드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2;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not낫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rejection^r리젝션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3;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4.

⑧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8)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ciding디사이딩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it잇 into인투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at앳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at앳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⑨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but벗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it잇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such서치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budget,버짓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an앤 injury인저^r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as애즈 that^ð댓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has해즈 worsened워슨드 or오 been빈 newly눌리 discovered디스커^v버드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item아이텀 2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s그^r레이즈 to투 a어 grade그^r레이드 from^f프^r럼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8);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njury인저^r리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item아이텀 2, but벗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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