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n앤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어 physical^f피지클 injury인저^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앤 injury인저^r리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② 법 제13조에 따른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직원의 사망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due두 to투 an앤 injury)인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몰군경(戰歿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action,액션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or오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killed킬드 in인 action,액션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or오 a어 soldier소울저 or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died다이드 in인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처장이 발급한 상이확인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njury인저^r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ath데^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4.11>

(5)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