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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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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호등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3-2 (Protection Grades)

①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duties두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rotection프r러텍션 grades그r레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ymbolism,심벌리점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hostile하스틀 states,스테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lations.r릴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protection프r러텍션 grades그r레이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③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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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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