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경호등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3-2 (Protection Grades)
① 처장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경호대상자의 지위와 경호위해요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 국제적 상징성, 상호주의 측면, 적대국가 유무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In order to perform the protection duties for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under Article 4 (1) 5 and 6 of the Act, the Director may classify and operate protection grades in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the relevant person subject to protection, risk factors to protectio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relevant country, international symbolism, reciprocity, the existence of hostile states, and other international relations.
② 제1항에 따라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protection grades are classified and operated under paragraph (1), the Direct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③ 제1항의 경호등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 necessary concerning the protection grad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parately determined by th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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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