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of the President, etc., Article 3 (Protection of Former Presidents, etc.)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Protection of a former President and his or her spouse under Article 4 (1) 3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1.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1. Provision of a separate residence for protection and safety purposes (the separate residence may be arranged by the person himself or herself);
2. 현거주지 및 별도주거지에 경호를 위한 인원의 배치, 필요한 경호의 담당
2. Deployment of personnel for protection at the current residence and the separate residence, and handling of necessary protection;
3.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전용기, 헬리콥터 및 차량 등 기동수단의 지원
3. Upon request, support for means of transportation such as the presidential aircraft, helicopters, and vehicles;
4. 그 밖에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4. Other matters determined by the Directo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rector") in consultation with releva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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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대통령경호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