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6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Records)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may, with the consent of the President concerned and the owner of the records concerned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under Article 25, the former President concerned), collect and manage personal records produced by past Presidents before, after, and during their terms, where they are recognized as worthy of national preservation.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ㆍ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When collecting personal record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determine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President and interested parties specific matters concerning conditions of management such as the ownership of the records concerned and whether to disclose and submit them.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 necessary to collect personal record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may provide compens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amount and procedures of compensation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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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