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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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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6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ersonal Records)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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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때에는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과 해당 기록물의 소유권ㆍ공개 및 자료제출 여부 등 관리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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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의 개인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며, 보상 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personal퍼시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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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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