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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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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5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etc.)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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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0.2.4>

(2)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uilds빌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esident프r레저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onates도우네잇츠 it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by바이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3)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esident프r레저덴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onating도우네이팅 it잇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8, and앤드 9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concerned.컨선드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merf포머 President프r레저덴트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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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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