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25 (Establishment of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etc.)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may establish an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where necessary to manage the records of a specific President.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10.2.4>
(2) Where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builds a facility for managing the records of a specific President accord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donates it to the State by acceptance of donation under Article 13 of the State Property Act, it is deemed an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after deliberation by the Specialized Committee.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20.12.8>
(3) Where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intends to build a facility for managing the records of a specific P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nating it to the State,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may, after deliberation by the Specialized Committee, support part of the necessary expenses within the budget.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4) The head of an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under paragraphs (1) and (2) performs the duties under Article 22, subparagraphs 2 through 6, 8, and 9 with respect to the presidential records concerned.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5) Where an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i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2), the former President concerned may recommend the appointment of the head of that individual presidenti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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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