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관 시기)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보관한 후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처리과가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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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ends엔즈 and앤드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기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not낫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the^ð더 records^r러코즈 need니드 to투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frequently^f프^r리퀀틀리 in인 work,워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ends.엔즈

④ 제3항에 따라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기록물철 목록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관 시기까지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4)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record^r러코드 files^f파일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is이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by바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ime타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인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17.7.26>

(5) When웬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rm텀 begins,비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s센터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ceive^r러시^v브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centers센터즈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⑥대통령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자격이 상실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권한대행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19, 2017.7.26>

(6) When웬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cting액팅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lost,로스트 the^ð디 acting액팅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s애즈 acting액팅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the^ð더 records^r러코즈 centers센터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⑦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1.3.9>

(7)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producing프^r러두싱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ency에이전시 succeeding석시딩 to투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or오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