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4 (Time and Method of Notifying the Status of Production)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8.4, 2021.3.9>
(1)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10 (1) of the Act, the head of an agency producing presidential records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competent records center of the status of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of the previous year by May 31 each year,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records center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by August 31 each year.
②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status of produ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a list stating information such as the producing department, year of production, function name, and quantity produced by func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9>
(3) Pursuant to Article 10 (2) of the Act,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publicly announce, by December 31 each year, the status of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notifi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records center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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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