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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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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4 (Time and Method of Notifying the Status of Production)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관할 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8.4,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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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생산현황에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부서, 생산연도, 기능명, 기능별 생산수량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list리스트 stating스테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ing프r러두싱 department,디파트먼트 year이어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functionf펑크션 name,네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3.9>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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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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