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록관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3 (Establishment of Records Centers)

①법 제9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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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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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Council,카운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on안 Democratic데머크^r래틱 and앤드 Peaceful피스^f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3.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

3. Other어^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ies바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roducing프^r러두싱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records,^r러코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cords^r러코즈 center.센터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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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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