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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개인기록물의 보존ㆍ복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4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Personal Records, etc.)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이 멸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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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개인기록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개인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recordsr러코즈 with위ð드 high하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valuev밸류 among어멍 theð더 personal퍼시늘 recordsr러코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보존ㆍ복원ㆍ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하려는 경우 소유권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개인기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intends인텐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store,r리스토 or오 reproducer리프r러두스 personal퍼시늘 records,r러코즈 or오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forf포 personal퍼시늘 recordsr러코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not낫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Archives.아카이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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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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