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개인기록물의 보상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rticle 15 (Compensation Standards for Personal Records)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개인기록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통령 및 이해관계인이 수집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인 2명 이상에게 가격 산정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통령 또는 이해관계인이 추천하는 전문 감정평가인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1) Where the relevant President and interested parties demand compensation for collec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personal records under Article 26 (3) of the Act,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shall commission two or more professional appraisers in the relevant field to appraise the price. In such cases, one professional appraiser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r interested parties may be selected.
②보상액은 각 전문 감정평가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2.4>
(2) Th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arithmetic mean of the values appraised by each professional appraiser and shall be decided after deliberation by the Expert Committee.
③제1항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2.4>
(3) Where there is no professional appraiser under paragraph (1), the amou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after deliberation by the Expert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