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4 (Alternative Service Review Committee)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ㆍ기각 또는 각하 결정

1. Decisions디시전즈 to투 grant,그^r랜트 dismiss,디스미스 or오 reject^r리젝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제안

2. Research,^r리서치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meetings.미팅즈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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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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