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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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who후 is이즈 over오우^v버 3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3)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meaning미닝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shall섈 not낫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is이즈 filed^f파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to투 evade이^v베이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nd앤드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