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Act on Admission to and Service in Alternative Service, Article 23 (Notification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where웨어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leave리^v브 service서^v비스 or오 do두 not낫 serve서^v브 in인 alternative올터너티^v브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follow^f팔로 a어 proper프^r라퍼 duty두티 order;오더

3.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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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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