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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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when웬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s애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and앤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when웬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founded.언^f파운디드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reject,^r리젝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on안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5)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