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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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2)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trusted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not낫 impaired.임페어드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inquire인콰이어 about어바웃 criminal크^r리머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reer커^r리어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ly^r리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