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r리^v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mands.디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