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29, 2020.6.9>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카드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3);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0 (5) 2.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has해즈 done던 so소우 falsely;^f폴슬리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6.9>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5.12.29>

(4)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⑤ 삭제 <2015.12.29>

(5) Deleted.딜리티드 <2015.12.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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