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terminals,터머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