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과태료)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ㆍ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해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remains^r리메인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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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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