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피해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members멤버즈 or오 subordinate서보더네잇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유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rticles,아터클즈 or오 remains,^r리메인즈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or^f포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e아 kept켑트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egotiate너고우쉬에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through^θ쓰^r루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kept켑트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⑥ 위원회는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취합ㆍ관리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mpiles컴파일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