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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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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5 (Independence of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Members멤버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ny에니 external익스터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ecomes비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Whether웨ð더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iculty디f퍼컬티 or오 impossibility임포시빌리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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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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