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5 (Independence of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1) Members perform their duties independently without receiving any external instruction or interference.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2) A member shall not be dismissed against his or her will except where performance of duties becomes significantly difficult or impossible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and in the case of pronouncement of a sentence.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Whether a member falls under the case of significant difficulty or impossibility in performing duties due to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under paragraph (2) is decided with the concurrenc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incumben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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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