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불이익의 금지)

Special Act on Investigation of Forced Mobilization Damag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Support for Victims, etc. of Forced Mobilization Overseas,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advantage)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 한 신청ㆍ신고ㆍ진술ㆍ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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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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