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1.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이라 한다)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자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ller,셀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not낫 sold,소울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old소울드 from^f프^r럼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not낫 sold;소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5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items아이텀즈 in인 Chapters챕터즈 1 through^θ쓰^r루 24 and앤드 salt솔트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 중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for^f포 items아이텀즈 in인 Chapters챕터즈 1 through^θ쓰^r루 24 and앤드 salt솔트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items아이텀즈 in인 Chapters챕터즈 1 through^θ쓰^r루 24 and앤드 salt솔트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1. The^ð더 heading헤딩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violator^v바이얼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ccurred);어커드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3.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4.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marking,마킹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