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10.8]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