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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8]

시행 2019.4.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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