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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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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09.9.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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