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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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