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