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6 (Changes to Minor Matters of Road Project Plans|7)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3. 도로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within위^ð딘 10/100;

4.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or오 omitted오미티드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5. 도로사업 시행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6. 도로사업의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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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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