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5 (Contents of Road Project Plans under Wide-Area Transportation Improvement Measures|6)
법 제7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7 (2)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추진 현황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relevant road project in the status of promotion of the wide-area transportation improvement measures finalized under Article 7 (2) or Article 7-2 (3) of the Act;
2. 제8조의3제1항제5호의2 또는 제9조제3항제5호의3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중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relevant road project in the annual fund investment plan under Article 8-3 (1) 5-2 or Article 9 (3) 5-3;
3. 제9조의4에 따른 도로사업 해당 여부
3. Whether the project falls under a road project under Article 9-4;
4.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4. Matters necessary for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7-8 (2) of the Act;
5. 법 제7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65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7-10 of the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