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조정 요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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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ach이치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통보받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각 당사자에게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party파티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④ 광역교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법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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