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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14 (Contents of Corridor-Specific Transportation Measures, etc.|13)

① 법 제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16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현황 및 전망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problems프r라블럼즈 by바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and앤드 sharing셰r링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unk트r렁크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s버스 Rapidr래피드 Transit트r랜짓 Systems;시스텀즈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통계획 중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 해소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each이치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among어멍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축별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each이치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② 법 제7조의1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mount;어마운트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별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cale;스케일

3.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따른 사업별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case케이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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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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