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3(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9-13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Wide-Area Transportation Corridors, etc.|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교통축(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meaning미닝 one원 or오 more모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routes;^r룻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둘 이상의 시ㆍ도 및 도청소재대도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that^ð댓 handles핸들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demand디맨드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through^θ쓰^r루 major메이저 roads^r로우즈 or오 urban얼븐 railways/railways^r레일웨이즈 that^ð댓 connect커넥트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and앤드 provincial프^r러^v빈실 capital캐퍼틀 large라지 cities;시티즈

2.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The^ð더 roads^r로우즈 or오 urban얼븐 railways/railways^r레일웨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must머스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도로의 혼잡도(교통량과 도로용량의 비율을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a)어 The^ð더 road^r로우드 congestion컨제스천 level레^v블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volume^v발륨 to투 road^r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나.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1칸당 탑승인원과 정원의 비율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b)비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ailway^r레일웨이 congestion컨제스천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per퍼 car카 to투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7조의16제5항에서 "광역교통축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7-1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7조의1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하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이라 한다) 사업이 완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2.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해당 광역교통축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corridor-specific코^r러더-스퍼시^f픽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but벗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rridor,코^r러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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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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