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2(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7조의1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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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4제3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14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책을 통보받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3)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법 제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