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6 (Minor Changes to the Wide-Area Transportation Implementation Plan|6)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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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sts카스츠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3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mount;어마운트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cale;스케일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5. 삭제<2007.4.20>

5. Deleted.딜리티드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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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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