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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4.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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