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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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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4-3 (Contents of the Basic Wide-Area Transportation Plan, etc.|11)

①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3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etwork네트워크 system시스텀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②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27>

(2)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내용 중 부분별 단위사업의 사업기간, 시행주체,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ntity,엔터티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ach이치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

2.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hange체인지 are아 clear.클리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basic베이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1.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change체인지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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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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