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5(부담금의 사용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7-5 (Uses of Charges|10)

법 제11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말한다. <개정 2023.5.9>

The^ð더 term텀 "support서포트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6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노선의 운행

(a)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profitable언프^r라^f피터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routes;^r룻츠

나. 2층 전기버스 도입

(b)비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double-decker더블-데커 electric일렉트^r릭 buses;버시즈

다. 운행정보시스템, 좌석사전예약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

(c)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seat싯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ystems;시스텀즈

2. 다음 각 목의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回車)시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bus버스 stops스탑스 and앤드 bus버스 turnaround터너^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운전자 휴게소

(b)비 Driver드^r라이^v버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c)시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or오 charging차징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vehicles;^v비히클즈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d)디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ser유저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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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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