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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1 (Composition of the Wide-Area Transportation Commission|2)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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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puty데퓨티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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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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