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0 (Du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Wide-Area Transportation Commission|5)

법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6, 2025.10.21>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2.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rge");차지

3.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의 요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resf페어즈 forf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theð더 ratesr레잇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faresf페어즈 linked링크트 to투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odes;모우즈

4.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blems프r라블럼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