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2-5 (Institutions Subject to Purchase and Lease of Low-Emission Vehicles, etc.)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6 vehicles^v비히클즈 (meaning미닝 the^ð더 quantity콴터티 held헬드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low-emission로우-이미션 vehicle^v비히클 purchase퍼처스 and앤드 lease리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8-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4.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6.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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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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