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